정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의 초첨은 경기회복에 맞춰져 있다.

개인 부문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부족한 세수 보완에 비중을 뒀던 지난해 세제개편 방향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비과세 저축 한도 줄어 = 세제 개편으로 당장 세율 9.5%(일반세율 15.4%)를 적용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현재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는 세금 혜택도 아예 없어질 예정이다.

◆성형수술비도 소득공제 = 미용성형이나 치아교정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향후 2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는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당사자의 경우 한도가 없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의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음악ㆍ미술학원만 가능했고 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 기본공제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자 추가 공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녀 없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돼 1인당 100만원씩 소수자 공제를 받아왔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 총 수입 6000만원의 맞벌이부부는 지금보다 세금을 22만원 더 내야 한다.

◆자영업자 세원 노출 대폭 강화 = 연수입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사업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 농어업과 도매업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음식숙박업은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현재 60만원에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