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 정감사에서는 산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했던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을 비롯, 징계 직원 증가, 자료 허위제출, 물가상승률보다 3.5배나 높은 임금인상률, 직원 초과 운용, ` 묻지마식 지원', 문어발 확장, 론스트와의 합작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은은 직원 임금을 매년 9.9∼13.8%까 지 인상했다"며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2.7∼4.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은의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연평균 3.5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총재를 포함한 9명의 임원에게 1인당 평균 약 3억5천만원의 급여 와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산은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거뒀지만 영업이익은 지난 20 02년부터 올 8월까지 32개월간 1조1천673억원의 적자를 기록, 영업외수익으로 손실 을 보전하고 있다"며 "과연 산은의 임금인상률과 임원들의 급여 등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산은의 고용비율은 0.2%와 8.5%로 상근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기능직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각각 채용해야 하는 의무고용 비율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산은이 최근에 발생한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을 개인사고로 축소시키는 듯 하지만 사건 관련 직원이 근무시간에 동료 임직원 60여명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관리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과 관련, "산은 직원들의 징계가 2002년 12명, 2003년 16명, 2004년 2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 책은행인 산은 임직원들은 `공직자'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산은이 1∼3급 등 고위직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 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84억원의 초과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은이 재정경제부가 승인한 예산총칙에 따라 1∼3급 직원을 일정 범위에서 초과 운용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정은 산은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관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년 7월 2003년도 1차 추경 심사에서 지방 경제활성화 자금에 대한 대기수요라고 밝힌 19개 업체 가운데 실제 자금인출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며 "산은이 보고한 19개 업체의 명단은 자금차입을 희망하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당시 자료는 명백한 허위자료"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산은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산은캐피탈에 2천87 1억원을 지원했고 특히 당시 경영협의회에서 산은캐피탈 업무방향이 변화돼 정체성 이 약화됐음에도 국책은행이 자금을 제공한 것은 묻지마식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산은이 증권, 자산운용, 방카슈랑스 등 소매금융분야에 뛰어들고 자회사 숫자만 81개에 달한다"며 "자회사 중에서는 부실기업도 많아 국민 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문어발 확장을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산은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논란을 빚은 론스타와 합 작으로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부실기업처리펀드를 설립한 적이 있다"며 "국책은 행이 외국 투기자본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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