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현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1년을 맞게 된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지난 3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도 안정세를 보이고 전체적인 상승률도 0%대에 불과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8.31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많아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좀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반등 움직임과 관련, "5월중순부터 떨어지다가 8월에 0.2%정도 올랐지만 아직은 안정세"라며 "그러나 소형주택 비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택값이 안정된 뒤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선거 등을 앞둔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시중 기대감에 대해 "정부의 각오는 과거와 다르다"며 "8.31 대책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섣불리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지 여부를 볼 수는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정책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판교 분양가에 대해 "용인 등 인근 지역의 분양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기 흐름과 관련해선 "경기가 급랭하는 수준은 아닌 만큼 올해 5% 정도 수준의 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짜면서 최종 확정할 것이지만 일단 4.6%를 잠정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다가 이제는 안정적"이라며 "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이 1%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창구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