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단은 29일 오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시.군.구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신중대(경기 안양시장) 협의회 회장과 서울.부산.전주.경기 등 4개 시.도회장 등 5명은 이날 국회 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강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고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당.정이 시.도세인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면서 감소한 세액의 보전 대책으로 종부세 교부금을 시.도에 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 교부금은 정부가 당초 시.군.구세인 부동산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면서 이를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전액 배분해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으로 취지와 명분에 맞게 당연히 시.군.구에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민선 이후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총 조세중 지방세 비중은 1995년 63.5%와 21.2%에서 올해 54.4%와 20.7%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점차 악화돼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36%인 82개만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 시.군.구 재정을 빼앗아 가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