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중반대로 예상돼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4%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행히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져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시경제 툴(정책수단)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성장이 1.5%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불황 수준에 가깝다"며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던 7월 지표보다 8월 지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수도권 규제는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가 포인트"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데 그 옆 라인을 지방에 따로 만들라는 경우나,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올해 중 2개,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가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에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는 장기대로 해가면서 단기적인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하니까 쌍용차, LG전자, LCD 등 케이스별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재무건전성 부문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문도 개선이 있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는 대기업 아웃소싱이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그동안 아웃소싱했던 것도 내부화해 내부거래 가능성이 늘어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진전사항은 감안해 내달말까지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비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3분의 1,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인 만큼 재원투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교부금 배부기준에 교육분야 투자비를 포함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투입을 늘리기 전에 전제는 대학의 평가체제가 갖춰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설 뿐 아니라 학생, 교수진, 커리큘럼, 배출되는 사람의 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 환경개선 작업 중 환경관련 규제와 관련, "환경관련 규제의 방식을 기업친화적으로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구역의 경우 업종을 정해서 원천적으로 입지를 못하게 하는 등 사전적인 환경규제 보다는 환경오염 방제기술 발전을 고려해 발달된 처리기술을 활용해 처리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입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장기 저가 임대토지를 내국인 기업에 제공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외국기업 차별을 철폐하는 차원에서 장기 저가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등 4가지 회사형태에서 벗어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회사형태를 도입하고, IP-TV 도입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영역다툼과 같이 금융시장과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의 권한과 관련, "법적 권한이 줄어들어 힘든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권한이 줄어든 바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제부처와 협의하고 다른 힘을 발휘해 부처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