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경기 침체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기 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적정 경제성장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 부터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민병두 당 홍보기획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실제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무리한'이 빠진 것"이라며 "지방건설업자를 살릴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장이 '뉴딜(New Deal) 행보'의 핵심내용의 하나로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출총제 때문에 대기업 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느냐는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예외규정을 둬서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의 길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출총제 자체가 투자를 직접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달라고 여러번 신호를 보냈는데, 그러면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오라고 수십번 사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고된 장기재정계획인 '비전 2030'과 관련, "우리가 해오던 것은 참여정부의 톱다운 재정정책이고 그 이전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장기재정계획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복지후진국을 벗어나야 장기적으로 경제의 틀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인적자원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진복지의 틀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