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건의한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법개정건의안이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난 6월 27일 세무사회가 제출한 2006년도 세법개정건의안(지방세제)에 대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에 관하여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법개정안에는 △수정신고 대상 및 기한 개선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법령 개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표 개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중과세율 적용 개선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세지 개선 △사업소세의 조정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선 등 7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기본법제 분야 2건, 소득세제 분야 6건, 법인세제 분야 7건, 재산세제 분야 14건, 간접세제 분야 10건, 기타세제 분야 2건 등 41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