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관 및 전문성 확보, 납세자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숙명여고에서 실시한 법인세 보수교육 장면.

 

 

세무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보수교육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토록하기 위해 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관련 자격사들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재경부 등 16개 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 현행 보수교육이 형식적·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폐지 또는 선택적 보수교육 형식으로 전환토록 법령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재경부에 제출한 ‘회원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세무사회 의견’을 통해 보수교육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건의한 공중·식품위생단체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식품위생은 관련법을 수정하여 2년에 1회(종전 연1회), 공중위생은 토론 끝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등 자격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해 규개위와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직능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열린우리당 수뇌부를 만나 여러 차례 교육존손을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세무사의 직업윤리관 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확보 차원에서도 존치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