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는 계속하되 납세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또 토론자들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익 측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면 명칭 혼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간의 세무대리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고 각 자격사간의 경쟁이 촉발되어 국민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험을 보지않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데 여론이 모아짐에 따라 재경부는 더 이상 세무사법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분업화·전문화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검증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주고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험을 거친 세무사가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열등한 자격사로 인식돼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따라서 기존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계속해서 인정하되 신규로 합격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ㆍ회계사 세무사 명칭 사용말라!…행사장 주변 피켓시위
공청회 참가자 즉석설문조사, 91.1%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 명칭을 써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히고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같이 쓰는 것은 수요자인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며 각자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세무사 이름을 다른 자격사가 쓸 이유는 없다”면서 자동자격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곽 교수는 특히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일반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세법을 전공하지 않고 세무회계에 대해 조예가 깊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납세자들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으면 공인회계사가 여타 세무사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격사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고, 납세자가 전문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명함)옆에다 이 명칭(세무사)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염주영 대한매일신문 논설위원은 갤럽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는 물론 세무사 명칭까지 사용하는 것은 명칭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자격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임승차’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또 공인회계사측이 명칭만 사용하고 세무사회 가입 및 교육 등의 전반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세무사회 송춘달 제도개선위원장과 공인회계사회 문택곤 부회장, 변호사회 한만수 국제이사 등이 세무사 자동자격과 관련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객석토론에서 세무사회측에의 정영화 세무사는 “미국에 세무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 세무대리제도가 분명히 있으며 세무사를 Enrolled Agents라고 한다”고 말하고, “세무사제도가 있는 독일, 중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각자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는 국제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환근 세무사는 “모두 공익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세무업무를 맡길 것인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면규 세무사는 “43년전에 세무사제도가 생긴 것은 분업화, 즉 회계와 세무를 분업해서 능률을 얻고 납세자의 이익을 중시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43년동안 절름발이로 되어온 세무사제도를 납세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시적전부터 끝날때까지 행사장 주변에서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갤럽 여론조사-국민 90.7% 찬성’이라고 씌여진 현수막과 함께 ‘42년 지속된 자동자격 특혜, 참여정부가 철폐하라’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변호사ㆍ회계사는 세무사 명칭 사용말라! 갤럽 여론조사-국민 90.7%가 원해’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헌법 11조(국민 평등권) 위배된다!’고 씌여진 피켓을 든 시위가 있었다.

 

또한 공청회가 끝난 후 실시한 즉석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248명 중 91.1%인 226명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