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주택거래세는 인하했는데 세수상황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거의 그대로"라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주택거래세는 반 이하로 내렸음에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는 5%에서 4%로 1%포인트 밖에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투자활성화나 고용창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차적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거래세 만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계 전체로 보면 예금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여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일정 정도 소비하면 더 이상 돈을 안쓰는 한계소비성향이 있어 전체 내수면에서 (금리 인상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금리가 추가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쉽게 또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와 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이 "미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경기를 제외한 내수소비나 설비투자, 수출은 대내외 악재에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건설경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일어나 실물지표보다 심리지표가 앞서가며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보다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4조원 가량 늘어나 굉장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진한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택건설의 피치를 올려 올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의 13만채보다 훨씬 많은 20만채를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재해대책 예비비와 추경예산으로 재해대책비가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점도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출총제 폐지 논란과 관련, "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환출자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강도가 너무 세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