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전자신고세액공제 신고대상과 적용시기 등을 담은 관련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신고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세무사(세무법인)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100개업체 기준)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6,000여 세무사가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세무사업계에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2만원씩, 부가세는 1만원씩 연간 4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외에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2회 2만원과 소득세(법인세) 2만원 등 연간 4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납세자나 세무대리한 세무사 모두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전자신고한 부분으로 1월과 7월의 부가세신고와 5월의 소득세(법인세) 신고분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2004년 한해 동안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면서 “새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소의 혼선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 별도의 신고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요령 등은 국세청 고시인 ‘홈텍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한편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