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경기회복과 실업급여제 이용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30만명을 돌파해 반기로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작년 3월 이래 매월 20만명을 웃돌고 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32만1천501명으로 작년 동기의 29만9천206명에 비해 7.5%(2만2천295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1996년과 97년에는 각각 1만133명과 5만1천17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43만8천465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4년(47만1천542명)부터 다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56만5천753명)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실직자 수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02년의 경우 매월 10만∼11만명 수준이었으나 2003년 월평균 12만7천명, 2004년 17만9천명 등으로 치솟았고 작년 3월 21만8천740명을 기록한 이래 올해 6월(23만3천10명)까지 20만명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