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으로 재정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비과세.감면 확대에 대한 요구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에서 제기해놓은 비과세.감면 확대 요구액만 올해 이미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요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각 부처별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감면 건의는 85건, 의원입법으로 지난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과세.감면안은 96건으로 모두 181건에 달한다.

 

2004년의 경우 부처 감면건의 79건, 의원입법 제출 102건 등 18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부처 감면 건의 121건, 의원입법 115건 등 236건으로 늘었으며 현 추세라면 올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비과세.감면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특히 현재 제기돼있는 181건의 비과세.감면 요구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의원 입법안의 경우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 조세감면제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의 감면 건의도 정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기존 감면의 대체보다는 추가 감면을 산발적으로 요구해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부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실제 정부가 2003년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다가 3년간 연장한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는 올해 다시 일몰을 맞게 되지만 이미 여야 의원들이 일몰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불법사용 문제가 많고 지원효과는 크지않은 것으로 지적돼온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들이 부가세 면세폭을 상향조정하거나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