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무차별적인 업무(거래처)유인, 비교 광고를 통한 타회원의 명예훼손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한 세경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는 최근 개최한 제2차 정화위원회에서 회원게시판 및 유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왔던 세경세무법인에 대해 실시한 정화조사(2006. 5. 18)결과에 대하여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정화위원들의 정화조사에 회원의 기본적인 협력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시종일관 ‘모르쇠’로 대응하며, 오히려 조사에 임했던 정화위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세경세무법인에 대해 참석위원 모두 ‘중징계’ 요청에 동의했다.

 

정화위원회는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요청과 함께 정화조사시 제출을 거부했던 각종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1, 2차에 걸쳐 발송했으나 7월말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정화조사위의 이같은 징계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혐의점이 인정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경세무법인 유찬영 대표세무사는 지난 5월 29일 정화위원회의 정화조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내용을 담은 서한을 본회에 접수시킨 바 있다.

 

정화조사위가 중징계를 결의한 세경세무법인의 혐의사항은 ▲협력의무 위반(회원으로서 정화위원의 정당한 조사 거부 및 회피) ▲세무대리기록부 미작성·미비치 ▲이중사무소 설치(신고하지 않은 영업전담 사무실 운영) ▲법인 구성원 변경신고 미이행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여부 불분명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허위과대 광고 ▲타회원의 명예훼손(타회원의 거래처에도 30∼50% 기장수수료로 영업함으로써 대다수 회원이 폭리를 취하는 비윤리적인 세무사로 오해를 받게 함) ▲사건전담자 채용(신고되지 않은 지점의 텔레마케터(자유직) 채용) 등이다.

 

현재 세경세무법인은 지난 5월 18일 정화위원회의 정화조사를 받은 이후 본점을 이전(6월 1일)하고도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세무사회의 모든 공문들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화조사위는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