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무자격 세무대리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동청주협의회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와 사이비세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 업무영역 지키기에 모범을 보인 협의회가 있어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는 세무사의 업역 축소는 물론 편법을 수반함으로써 세무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동청주세무사협의회(회장 김한규)는 2005년 7월 무자격자인 J씨가 사무소를 설치, 청주한의사협회 등의 모임에 참석해 세무상담을 하고 관내 세무사의 기장업체를 탈취하는 등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5년 10월 J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J씨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작성 등 불법 세무대리를 지속했으며 동청주협의회가 고발하자 정당한 권한에 의한 세무대리를 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회계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조 ‘용역계약서’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2006년 5월 18일 J씨를 세무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동청주협의회는 불법 세무대리 척결을 목표로 회원 전체가 참석하는 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회원 공동대처에 합의한 협의회는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관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

 

김한규 동청주협의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었으나 법적 대응에 나서기까지에는 물증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무소에 상담전화를 하고 이를 토대로 녹취록을 만드는 등 협의회 회원 모두가 나섰다”고 밝혔다. 

 

김 협의회장은 “1년여 동안 수차례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증거자료를 만들어 낸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번 동청주협의회의 법적 대응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와 세무사 업역 수호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년여에 걸친 동청주협의회의 불법 세무대리 척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세무사업계의 당면과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귀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 척결을 위한 이같은 자발적인 회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포상을 검토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임향순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는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회원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고발 의식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이번 동청주협의회의 사례를 계기로 회원과 세무사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