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제를 국회 차원 에서 다룰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미 FTA 특위는 이날 오후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 2차 협상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스크린쿼터, 의약품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수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4대 선결조건이 있다고 알려졌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5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부가 4대 선결조건 수용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며 "주무부처에서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지만 결국 10월까지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적시돼 있는 '10월 중순까지 4대 선결조건의 최대한 해결 또는 진전 필요'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들어줄 의사도 없었고 사실상 들어줄 상황도 아니었다. 구두로도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라며 "스크린쿼터를 빼고는 허용해 준 것이 없으며 쇠고기의 경우 아직도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특보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한미 FTA 공개 반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권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진심으로 한미 FTA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인물은 퇴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상당히 곤혼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주요 외국의 FTA 체결 사례 및 영향, 한미 FTA 체결시의 국내산업 영향, 교환시점이 임박한 3대 상품양허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또 "한미 FTA 체결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및 홍보부족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위는 앞서 오전 회의에서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6월말까지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어 금융, 산업, 무역, 농산물 등 부문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위원인 민주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국내산업 기반 붕괴, 중소기업 도산, 대미종속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적 합의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