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세무사자격을 그냥 부여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가 공유하고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의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1자격시험 1자격취득이라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두가지 명칭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순수한 세무사보다 우수한 자격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세무사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목적과 사명이 세무사와 분명히 다른데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재정학과 회계학, 상법 등 이외에도 1차 시험에서 7개 세법, 2차 시험에서 8개 세법을 시험과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1차 시험과목에 세법개론, 개론이란 전체에 대한 대강의 논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차 시험과목에 세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1차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조세법이 있기는 하나, 조세법을 선택하는 응시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세무사 1차시험에 회계학, 2차 시험에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공짜로 주어야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두번째, 하나의 자격합격자에게 하나의 자격을 주는 것이 시험제도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법과 변호사법에서는 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그들의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수험생과도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는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칭혼용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어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시험을 보아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명칭만 보고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인 납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저렴한 보수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제도가 먼저 생겼고, 그 직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의사에게 한의사 자격을 공짜로 주고, 변호사에게 법무사 자격과 공인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어야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공짜로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다섯번째, 공인회계사회에서는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이 세무사제도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무사, 즉 등록대리인 제도는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같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회계 및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의 자격취득제도를 먼저 정비하여야 합니다.

 

일곱번째,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여 세무사업무를 하는 것은 갤럽조사 결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원하고 있고, 젊은 공인회계사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각자의 법률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독점주의를 해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다른 자격사에게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일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주지 않으면서 세무사법에 등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공인회계사간의 문제로서 부실대리로 인한 납세자보호와 세무대리 질서유지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하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등록하게 하려는 정부의 감독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을 삭제하고,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통되는 과목은 면제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2차시험 세법과목을, 변호사에게는 2차시험 전과목을 보게 하고 세무사에게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회계감사와 재무관리 시험을 보아 상호 자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격사는 각자의 근거법령에서 목적과 사명, 직무범위, 자격시험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자는 생각은 버리고 각자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세무사명칭만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하게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그들의 명칭을 들고 정정당당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실력이 우수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