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하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명칭만으로써 세무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석사, 교수, 경력 공무원 등에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였던 것처럼 검정절차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부여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어려운 선발시험과정에서 세법 등 세무사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검정절차를 충분히 거쳐 공인회계사자격에 기초한 선언적ㆍ확인적 부여로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 측에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세무사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엄격한 감리 및 징계조치를 받고 있으며, 국제수준의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교육제도의 실시에 따라 세무사회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무사회의 주장은 현재 정부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 일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988년 세무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사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현재 14년 지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이익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무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국가공인자격제도의 업무독점주의를 해제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서 이는 세무사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에 대한 업무독점주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자격사법에 의거 해당 자격사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법개정이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사본연의 직무수행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무사회 측의 주장은 과거에도 세무사회장이 바뀔 때마다 연례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며, 이미 국회,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현행 제도가 최선이라는 결론이 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세무사회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무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납세자인 소비자들의 여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건의는 소비자인 납세자의 이익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현행제도가 소비자인 납세자의 편익보호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인 납세자는 현행제도에 대해 아무런 불편없이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중 선택해서 세무대리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납세 비용 절감 등 세무대리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나 금번 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자신들 집단만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회계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세법관련 교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세법관련 주요 참고서나 해설서의 저자들도 대부분 공인회계사이며 또한 각 경제단체등의 세무상담역으로도 세무사보다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사자격을 소지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와 회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평가절하하기 위한 계획적인 계략으로써 종국에는 납세자에게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에 적격자가 아니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전, 세무대리가 마치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의 독점업무인양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운동의 일환으로나 이해되는 백만인 서명운동이나 갤럽여론조사 방침을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세무사법 개정주장에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중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세무사회 측의 세무사법 개정주장은 해묵은 소모적인 논쟁이며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세무사는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며 국민의 납세편의와 권익보호에 진력해야 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인 회계 및 세무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문택곤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