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은 헌법 경시 풍조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 주최로 열린 초청 특강에서 '헌법의 정신과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ㆍ사회적 갈등, 국가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 담당자들이 권력행사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데 있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최근 발언 중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하위 소득층 80%와 상위 소득층 20%의 구도로 양분한 발언 △위헌적인 연정론 주장 △부동산 정책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언 등은 국가통합 의무라는 헌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참여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 주된 요인이다. 국가경제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재량적 황폐화' 현상과 정부 만능 사고에 빠진 관료들이 마구 시장에 개입하는 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ubiquitous: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 핸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권력행사 과정도 헌법ㆍ법률 적합성과 투명성ㆍ책임성이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처럼 국정지배구조에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이념에서 보면 국가의 개혁정책 방향은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국민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이어야 한다. 그 개혁은 이념 과잉이나 거시담론의 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