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의 폐지주장에 대한 변호사회에서 전하는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 폐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많지 않는 변호사 숫자 중에 제가 20년 동안 조세업무를 죽 해왔는데 세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거래 과세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이 세법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거래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민법, 상법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쟁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양도를 모르고 회사에 대한 합병과 분할을 모른다면 그에 따른 과세문제를 논할 수 없고, 민사소송과 행정쟁송절차를 모르고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린 결론은 세법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는 가장 깊고도 넓은 법적논리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중에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지식이 약해서 이부분에 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조세업무에서 변호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법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 반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어렵고 힘든 조세문제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쪽의 접근하기 쉬운 쪽의 일을 주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변호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조세분야에 진출할 변호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특히 현재 변호사회를 포함해서 사법부, 검찰, 정부까지 의견의 일치를 봐서 사법개혁이 한창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법조인 양성교육의 전문화입니다.

 

전문분야의 실체법(예를 들면 조세법이나 공정거래법, 증권법, 지적재산권법 등)에 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되면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분야 변호사들의 양산에 따라 지금까지 타 직역 자격사들이 분점해 온 분야에 변호사들의 급속한 확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은 얼마가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지배구조나 거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세적 현상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의 자동부여 제도 폐지라는 편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들이 이일을 할 수 있는 한 명칭이나 자격의 부여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표시는 국민에게 조세법에 관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세법분야의 전문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조세법 전문변호사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보다 좋은 법률서비스 선택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산업이 무한경쟁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제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양허안이 제출되어서 적어도 2005년 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만이 아니라 타 직역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에까지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체가 더 화급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분야의 업무를 과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격부여에 관한 문제, 제도 변경이나 명칭 문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세법에 해석, 적용 문제에 관해서 누가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보다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으로는 법률상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와 윤리를 준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누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봤고, 보다 더 깊은 자료나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