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무사회 6층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한 실무능력 함양과 난해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실무경험을 발표함으로써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발표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해박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출 때만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구정 회장의 판단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실무사례발표연구회가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세무처리’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이강오 연구이사는 “위탁가공무역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범위가 확대된 제조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영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의 고찰’ 주제발표에서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경우는 엄격히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세유흥장소와 세금’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재국 조세제도연구위원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록했으며,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사회자의 발표자 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 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앞 다퉈 질문하며 의문점을 해소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된 주제들이 세무대리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부분들이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도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같다”며 “모두들 진지하게 청취하는 모습이 이번 발표회가 매우 유익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회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사례발표회를 실시한 세무사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세무사의 권위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윤리관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회원님들께서도 좋은 실무사례가 있으면 다른 회원들을 위하여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주제발표 사이사이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연이어 하며 진지한 토론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귀를 기울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 세무사는 이강오 연구이사의 발표에 대해 임가공 무역에 대해 현행 세법상 공급  시기와 과세표준계산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질문, 선하증권(B/L)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는 즉답을 얻었다.

또 조남종 세무사는 황영현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가 없는데도 원칭징수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함으로써 환급신고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는 무효라 함은 납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국 위원의 발표에 대해 서형석 세무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경우 룸싸롱은 있는데 반해 안마시술소는 없어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실무사례를 연구 발표하여 줄 회원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발표자에게는 소정의 발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