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권 부총리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이날도 재차 강조하면서 세제개편, 일자리창출, 기업규제 개선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권 부총리의 정책방향은 재정집행 등 기존의 거시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제와 고용 창출, 기업 관련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권 부총리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의 색깔이 담긴 주요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 중장기 조세개혁 밑그림 올해 나온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밑그림은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이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와 세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복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조세개혁특위에서 중장기 조세개혁에 관한 작업을 해 연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중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단기성 과제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및 납세편의 제고와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 고용창출.기업규제 개선책 9월까지 마련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개선은 권 부총리가 취임사에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개혁 방안의 큰 그림을 9월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은 거시,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으로 세분화해서 마련하고 기업 규제개혁 방안은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는 전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영역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는 기업 규제개혁과 관련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9개 정도 있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치 않았다.

   그는 취임 당시 "과거 일자리 창출이 경제부처 위주로 만들어짐에 따라 효과가 매우 미진했다"며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관련 기관, 민간부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틀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안까지는 검토되지 않을 전망이다.

  
   ◇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고유권한"
   권 부총리는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아 통화정책에 관한한 한국은행을 존중하겠다는 '겸손'을 과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은행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정책에 대한 정부와 한은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회복을 반영해 점차 수요측의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4차례에 걸쳐 콜금리 인상조치가 이뤄져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 상승압력을 감안한 금리 인상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현재의 금리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라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이성태 한은 총재,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진 모임에서도 "상황판단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견례 차원에서 '비업무용' 얘기만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향후 금리 문제와 관련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