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사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해 주고 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영문증명 등 10종의 서류를, 5월부터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제 세금관련 서류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건의해 온 체납내역 조회, 수입금액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 신용카드 사용실적 조회,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고지내역 조회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무사는 수임의뢰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수임상황을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입력해야 한다. 납세정보 보호차원에서 수임상황이 입력되거나 민원증명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정보 제공사실이 핸드폰이나 e-mail로 동시에 통보된다.

 

출력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돼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임업체의 납세관련 세무정보 제공 범위를 계속 확대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