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납세편의 제고방안 및 기업과세 제도의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2006년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개혁중 단기과제를 반영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제측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적.물적 자원 투자 및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유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규제개혁시스템의 상시적인 가동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2~6월 250여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해 1차 실무검토를 마쳤고 다음주에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현장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은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물가의 경우 경기회복을 반영해 점차 수요측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고 4차례에 걸쳐 콜금리 인상조치가 이뤄져 향후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평가를 매월 정례적으로 밝히고 매월 첫주 브리핑은 자신이 직접 하는 등 현재의 정책관리시스템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3차협상부터는 상품.농산물.섬유 관련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미국측 입장의 면밀한 검토와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측의 민감성과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