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 신임 경제부총리로서 정책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은행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아직도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과거 일자리 창출이 경제부처 위주로 만들어짐에 따라 효과가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행정부 이외 관련 기관, 그리고 민간부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틀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금, 건강보험, 고용.실업부문, 보육.여성.노인.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부문 등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부총리는 "고용.실업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이 단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로유인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적 복지부문은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더 분담해준다면 가정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사에 들어갈 노동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전통적 복지부문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면 성장도 이루고 복지도 개선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적인 배경도 있다"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하겠지만 기존 대책 이외 추가로 필요한 정책들을 좀더 마련해서 민생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와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