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연평균 1조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여온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와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일몰연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두바이유가 70달러를 넘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좋은 만큼 올해 우리 경제의 5% 성장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요청에 대해 김 차관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0∼2005년 공제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1조원씩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혔듯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나 서민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일몰연장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연합(UN)의 대응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중동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걱정"이라며 "그러나 아직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 동향이나 내수의 움직임 등을 봤을 때도 5% 성장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잠재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감경기를 이유로 경기 확장 기조를 가져가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며 재정이 하반기에 여유가 있는만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인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8.31 부동산 대책'은 세금을 올렸다기보다 세금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강남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 아파트의 40% 가까운 물량이 앞으로 송파.거여, 세곡, 판교 등에 신규로 공급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