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성린 교수, 곽태원 교수, 염주영 논설위원, 안종범 교수>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
“복잡ㆍ전문화된 세무업무 고려해 세무사 시험합격후 일정기간의 교육 받은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 부여 적절해”

 

세무사회의 주장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별도의 검증 없이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고 세무사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비해서 열등한 자격사로 오해를 받아서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측의 주장을 보면 원래 회계사의 고유업무 일부인 세무대리 업무를 1961년부터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세무사제도를 신설해서 그들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나눠주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무사 칭호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 업무가 많아져서 회계업무가 수반이 되지 않는 순수한 세무대리 업무만을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했고 또 그 후 복잡화 전문화돼서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공인회계사 자력으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칭호 자동자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변호사회의 주장을 보면, 변호사는 모든 법률해석 적용문제와 관련해서 자문하거나 대리할 권한을 가지기에 세법과 같은 특별법률의 해석적용문제와 관련해서 자문하거나 대리하거나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테스트 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이 부여하는 칭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내세우는 타협안은 전문자격사 시험의 특성상 그리고 세무업무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것을 고려하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세무사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자신들의 다양한 업무영역 중 하나인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하되 신규합격자부터는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세무사회의 주장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시하고 싶은 타협안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상호나 명칭 옆에 세무대리나 세무회계 전문 등의 업무영역을 병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세법관련 과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ㆍ변호사가 세무사명칭 쓰면, 국민(수요자)을 오도시키는 효과 있어 … 세무사 이름을 다른 자격사들이 쓸 필요가 있는지”

 

몇 개 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사제도가 생긴 원래 이유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좋은 납세서비스를 받고 일반대중은 조세제도가 좀더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일반적인 편익을 누리게 되는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자격사회간의 이해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지만 납세자나 국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방향이 쉽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납세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사회의 주장은 각자가 자신의 자격사 고유명칭이 있고 법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하되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왜 공인회계사가 당연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세무사란 명칭을 써야 하는지를 납세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으로 세무사가 생겼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논리가 맞다면 공인회계사가 굳이 세무사 명칭을 써야 하느냐? 공인회계사 명칭만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냐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만수 변호사께서 이것은 어떤 표시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무사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이는 국민들 즉 수요자들을 오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국민들은 변호사도 되고 세무사도 되고 두가지 시험을 다 보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세무사라는 이름을 다른 자격사들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
“납세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완전한 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해”

 

저는 우선 앞의 두 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납세자를 보되 어떤 경제의 원리, 경제의 논리입장에서 납세자를 봤을 때 현재의 상황과, 그 상황이 과연 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후생의 감퇴를 일으켜왔는가를 기초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제도가 왜 필요한가를 볼 때, 곽태원 선생님께서 이 자격제도가 있다는 것은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는 일종의 경제원리에 입각한다면 자격제도라 하는 것은 소비자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를 봤을 때, 사전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갔을 때 세무사명찰이 있으면,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두 개 자격을 취득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순간에 자동부여든 시험에 의해 합격을 했든지 이 사람은 두 자격 다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그만큼 왜곡이 되고, 마치 그만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간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지만은 소비자가 납세자가 느끼는 바는 그와 같이 모든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명칭문제만큼은 납세자가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적어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앞에다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주영 대한매일신문 논설위원>
“명칭사용에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 …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임승차라는 주장에 공감”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모든 전문인의 자격이라는 것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명칭과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자격요건을 가지는 것이 정도인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세무사회 측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라고 볼 것인가,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사회 측에서 받아들이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과 시험을 안치는 사람, 즉 자격을 갖는 사람과의 문제인데, 변호사가 세무사의 이름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성실성이나 윤리성의 측면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각적으로 시험 보는 사람과 안보는 사람과의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다, 불공평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그 동안에 회계사,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전문성과 윤리성면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 쪽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런 근거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믿는 제도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단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헌법상에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볼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조금 공감이 가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득을 누리면서 그 명칭사용에 따르는 부대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