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43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내에 7개의 세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세법개정 의견 중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선별 정리한 것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세법개선건의안을 세제별로 보면 기본법규(국세기본법 2건), 소득세제(소득세법 6건), 법인세제(법인세법 7건), 재산세제(양도소득세법 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9건, 특별소비세법 1건), 지방세제(지방세법 7건), 기타세제(2건) 분야의 총 48건으로 되어 있다.
 

건의안에서 세무사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산세 종합한도를 본세의 5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기업의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경정 등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처분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당해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단서규정을 종전과 같이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해주고 있으나,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상당 자기보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실거래가로 전환되었으며, 취득가액 환산 적용에 있어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반면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매년 시가에 준하여 높게 책정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의제취득시기를 1995. 1. 1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과 사례유무에 따라 부담세액이 다를 수 있는 불평등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 수당의 비과세 △외국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조정 △양도소득세율 1%P 인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 공제 △난치병 및 중증장애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 신설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간이과세자 폐지 등을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