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업계는 세무사회 창립41년 만에 순수 세무사시험출신의 회장을 선출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정구정회장의 당선은 변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에 의한 결과라 하겠으나 한편으론 고위직공직 출신이 아닌 순수 시험출신 젊은 회장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기대와 더불어 염려의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 회장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시각은 강력한 추진력과 열정적인 회무로 출범당시 일부 회원들의 염려를 불식하고 세무사업계의 숙원문제들을 차분히 풀어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취임직후 참여정부가 강력 추진하였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양을 막아내 회원들의 염려를 잠재웠다.

 

그리고는 업계의 숙원과제인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이루어내는 한편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여 42년만에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지난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지난해 참여정부가 강력 추진하였던 세무사징계권 이양을 막아내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수임업체의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평가문제 철회 등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켰다는 평가인데...

 

= 회장 소임을 막상 맡고 보니 세무사등록권이 이미 3월에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징계권 마저 이관하는 것으로 대통령께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재경부에 계속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차원에서는 국세청장으로서 사실상 세무사회를 첫 방문한 이용섭국세청장께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제공문제, 수임업체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평가관리문제 철회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상생의 동반자관계 구축이라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세무사업계는 세무사회장선거 때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과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등을 회장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정 당국에 요청하였고 이번에 이를 성취하였는데 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신다면...

 

=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회원들은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기의 요구를 세정당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회장선거 때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집행부의 노력에 의하여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1인당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6,000명 회원에게 연간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년간 수입금액이 2억원인 회원의 년간 회비납부액이 66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회비납부금액이상을 환급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십년동안 세무사회가 세정당국에 요구하였던 수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업체 세무정보제공도 신임집행부의 노력에 의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는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선진 납세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세무사회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 세무사회는 작년에 두 축에서 언론홍보에 치중하였습니다. 하나는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무료동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신고대리 봉사활동과 무료세무상담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세제발전을 위하여 세법개선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등이 어우러져 언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세무사회 관련기사가 주요일간지에 톱으로 보도되고 방송 등에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이었습니다. 즉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는 국민 여론임을 증명키 위하여 갤럽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결과 등을 홍보하여 세무사회의 주장이 객관적인 국민여론임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세무사법을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세무사법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각 언론이 지속적으로 세무사법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습니다.

 

◇ 2002년도 잘못 개정된 세무사법으로 인하여 세무법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는데 이를 해결하셨다지요.

 

= 2002년도 개정된 세무사법은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매출액의 2%를 매년 적립토록 하여 적립에 따른 자금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순이익을 내야하고 이로 인하여 세무법인들은 법인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비금적립에 따른 자금부담과 법인세납부등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 세무사회는 42년만에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난 연말 국회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얼마나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첫째,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세무대리 업무수행자격을 표시하는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 이들은 세무사자격이 없어도 자신들의 변호사법 회계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자격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징계종류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로만 되어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징계가 과중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사항도 직무정지 아니면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그동안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징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징계수위를 완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종사 직원교육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회원사무소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손해배상책임준비금적립에 따른 자금부담과 법인세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종전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책임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였고 2%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는 적립금액 만큼의 순이익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준비금적립에 따른 자금부담과 함께 법인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이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이 2003.12.31까지로 되어 있어 자본금 2억 이상 증자요건과 구성원 5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많은 세무법인이 해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04.12.31까지로 전환기간이 연장되어 세무법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여섯째, 세무사시험 과목면제자와 세무사자동자격취득자들도 세무사등록 전 세무사회의 실무교육을 최소한 1개월 이상 받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업계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명칭을 못쓰게 한 것은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변호사 회계사는 변호사법제3조 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아도 이들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장한 것이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자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변호사 회계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자는 세무사법개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실질적인 의미인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명칭을 못 쓰게 세무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 세무사회는 투명한 회무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을 2억5천만원 절감하고, 임원들의 판공비를 무보수로 전환하여 3억5천만원을 절약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치로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들과 종사 직원들의 교육비부담과 교육수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직원기초교육, 연말정산교육, 부가세실무교육, 기업회계기준해설 등 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책자, 연말정산실무 등 각종 실무도서를 발행하여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세무사신문을 개선하여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54개 대학 외에 추가로 10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고 전국에 소재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 이곳에서 훈련된 인력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토록 하여 향후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 2004년도 회무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올해는 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더욱 개선해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의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제반 규정의 정비를 통해 회 운영의 효율을 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회원과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 업계 질서유지를 위한 윤리정화활동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으며 고용산재보험사무의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토록 무료동영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무료신고대리와 무료세무상담 등의 봉사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