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 개의 단체가 참석하여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자리였지만,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내다 본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공청회장에는 양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들이 참석한 반면 변호사협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만수 국제이사 이외에는 회원들조차 참석하지 않아 변호사협회는 이번 자동자격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본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조세연구원 진입로에서부터 어깨띠와 피켓, 플래카드 등을 동원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무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공청회 결과 본회 주장의 정당함이 모든 패널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이는 재정경제부가 세무사법 개정을 미룰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10월 2일 있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을 시간별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오후 1시 30분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연구원 건물 앞에는 어깨띠를 두른 세무사회 회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서서 공청회 참석을 위해 이곳을 찾은 회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보이는 피켓에는 하나같이 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고, 거리를 가로질러 놓여 있는 현수막에는 ‘세무사시험 합격한 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한다 - 갤럽여론조사 국민 90.7% 찬성’이라는 글귀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세무사회 주장의 정당함을 시민들에게 말없이 호소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는 공청회 시각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때문이었는지 회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42년간 누려온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자격 특혜가 부당했음을, 그래서 이번만큼은 단합된 힘을 모아 불편부당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 50분

한국조세연구원측 담당자는 오늘이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 같다며, 당황해했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그도 그럴 것이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은 수용인원이 80명 정도로 대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격이 맞지 않았으며 이미 그 시각 참석한 인원이 200명이 훨씬 넘어선지라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할 듯 보이기도.

 

오후 3시

공청회 시작 무렵. 이미 80여석의 자리는 모두 채워졌고, 옆줄과 뒷줄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공청회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모습. 선선한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강당 안은 시작 전부터 달아오른 열기에다 많은 사람들의 체온이 더해져 막중한 대사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짜증을 낼 정도로 실내가 후끈거렸다.

 

공청회 시작, 주제발표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의 개회사가 끝나고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에서 본회 송춘달 세무사제도개선추진운영위원장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자동자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42년간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여되었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됨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좌중의 이목을 받으며 첫 테이프를 끊었고, 이어 문택곤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과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의 자기방어적인 주제발표가 있었다.

 

참가패널들의 토론

나성린 한양대교수가 첫 토론자로 나서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자동자격은 부적절하며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세무사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회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

두 번째 패널로 나선 곽태원 서강대교수 또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검증없는 자동자격 부여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세무사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안종범 성균관대교수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명칭문제만큼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마지막 패널로 나선 염주영 대한매일논설위원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시험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득이 있다는 것인데 자동으로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눈길.

 

객석토론

성남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운영한다는 송종범씨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준다는 최근 보도를 이 자리에 와서 확인했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법에 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험을 치지도 않고 검증도 받지 않은채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한 자동으로 취득한 자격으로 시험을 본 것처럼 알린다면 납세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기도.

 

공청회를 마치고.

공청회가 끝나고 참석한 방청객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갔지만, 양단체(세무사회, 회계사회)의 소속회원들의 모습은 극과 극을 이룬 상반된 표정.

공인회계사측은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특히 앞자리에 앉아 시종일관 공청회를 지켜본 양단체의 회장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공청회장을 나서는 신찬수 공인회계사회장의 모습은 모든 패널들의 의견이 세무사회의 주장에 동조를 하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향후 대책을 생각하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공청회장을 빠져나가기도.

한편 정구정 본회 회장은 패널들의 일방적인 세무사회 손들어주기에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참석한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이러한 모습은 참석한 양 단체의 회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서 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은 공청회 내용만 갖고는 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
반면 세무사회 회원들은 성공적인 공청회로 인해 42년간의 해묵은 잘못된 제도가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삼삼오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청회장을 나서기도.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