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상품처럼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6년까지 관세 감축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은 이날까지 계속된 나흘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품 분야 개방단계를 '즉시-3년내-5년내-10년내-기타(관세철폐 유예.장기화)' 등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협상단의 우리측 관계자는 "오늘 끝난 농업 분야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단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우리는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즉시-단기-중기-장기-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미국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도 상품처럼 개방 이행기간을 최소화해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상품 분야 개방단계 합의사항을 토대로 섬유 및 농산물 분과 개방안을 늦어도 8월 초순께 교환할 예정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품 분야 개방단계에서 '기타'는 민감품목 개방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철폐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측은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의류는 최장 5년내에 모든 해당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본협상부터 시작될 품목별 개방안 작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약가 적정화 방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한데 맞서 우리측은 "이 방안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엄청난 돈을) 환불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해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면서 거부했다고 김 수석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국내 우체국 금융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우체국은 산간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그간의 협상에서 ▲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보장된 통신시장의 추가 개방 반대  ▲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 미국은행 이사 선임시 국적.거주지 제한 철폐 등을 미국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