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세제 완화와 전임 국세청장의 사퇴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 후보자가 실무에 밝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탓인지 여야 의원들은 주로 '정책 검증'에 치중했으며, 특히 후보자가 최근 피력한 '따뜻한 세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오랜 실무경험을 보여주듯 의원들의 공격성 질문에 시종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 의원들은 서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서는 여당이 거래세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야당은 보유세 경감을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거래세를 인하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을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여당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敬煥) 의원은 전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한 뒤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느냐"며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계산해보니 올해 세금이 약 60만원, 내년에 100만원 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기꺼이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시 합격 이후 줄곧 국세청에서만 근무해 '세무통'으로 불리는 전 후보자의 세정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전 후보자의 '따뜻한 세정'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유승민(劉承旼), 이혜훈 의원 등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왕창 거둬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했으나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말씀 잘하셨다"고 추켜세워 대조를 이뤘다.

 

   전 후보자는 향후 세정방향에 대해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다"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주성(李周成)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문제삼으며 '코드인사' 논란을 또다시 제기했다.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전 후보자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진두지휘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며 "이 전 청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그 자리에 승진한 것은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호성(嚴虎聲) 의원도 "이 전 청장이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방문했을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문책당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뒷배경'을 따지고 들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이 전 청장은 때가 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안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예외없이 의원들의 질의 주제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서면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실패를 경험하고도 과세당국은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강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자신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