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세정관 등을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아 임명절차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 후보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부담 완화 문제와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의지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만성적 세수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 여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방지 대책,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전 후보자가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론'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업무량 과다에 따른 국세청 인력증원 등 국세청 운영방향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답변에서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세무조사 건수는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현재 6주 정도인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차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악성탈루자를 비롯한 불성실 소득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관련된 개선안을 작년 재정경제부에 올렸으며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10% 수준인 가산세로는 불성실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높여야 할지는 국민의 납세의식과 조세의 형평성, 세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사도 영리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조사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23개 언론사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조사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규모와 성실도에 따라 올해중 각 지방청이 선정하면 선정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과 관련,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보면서 신고납부제에 따른 일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며 "현행 자진 신고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성(李周成) 전 청장의 퇴임과 관련, 그는 "(이 전청장이) 때가 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여러번 피력했다"며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방문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