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 이틀째인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내 일본산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 상호 협의할 사안"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2차 본협상 전망은.

   ▲ 양허안과 유보안 교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1차 협상때 끝나지 않은 협정문작성을 이번에도 다 끝내기는 힘들다. 많은 부분은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갈 것이다.

   신금융 분야에 대해선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신금융 서비스가 나오면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문제는.

   ▲ 자동차 작업반 회의는 내일부터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비용 문제가 있는 '순원가법'도 있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해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호 협의할 사안이다.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문제는.

   ▲ 소매금융은 국경간 거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국내은행이 미국 LA 지역한국동포를 상대로 소매금융을 하게 되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경간 금융은 전문가간 거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항공보험이나 해운보험은 국경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서비스 유보안은 교환됐나.

   ▲ 서비스 협상은 오늘 오후부터다. 양측이 서로 문안을 본 뒤 유보안은 내일 교환될 것으로 본다.

   -- 개성공단 문제는.

   ▲ 양측간 입장차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포기할 사안은 아니다.

   -- 양측간 이견이 심화되고 있나.

   ▲ 이견은 격화된다. 1차 협상이 분위기를 잡는 탐색전이라면 2차는 샅바싸움이다.

   -- 양허의 틀 문제로 양허안 교환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 양허의 틀에 대한 논의는 양측이 내부적으로 양허안을 조정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의미는 있지만 양자간 FTA에서 완벽하게 합의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각자 양허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커틀러 대표는 2차와 3차 협상 사이에 교환하자는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가급적 2차 직후가 좋다고 본다.

   -- 양허안을 교환한 뒤에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 서로 요구안을 내게 되고 샅바싸움과 힘쓰기를 거쳐 결국 딜이 이뤄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이 FTA 국내대응팀을 만들라 했는데.

   ▲ 오래전부터 국내 대응 분리 얘기가 논의돼왔다. 외교통상부가 대외협상을 하고 국내조정은 재경부가 타부처와 협의해 한다. 대통령의 말은 대내 대응을 심도있게 하라는 취지로 생각된다.

   -- 양허단계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

   ▲ 상품별로 다르다. 섬유의 경우 우리 입장에선 빨리 나가야 좋다. 상품, 농산물, 섬유는 각각 양허안을 내지만 교환은 한꺼번에 한다.

   -- 미국 대표는 쌀시장을 더 열라고 하던데.

   ▲ 쌀에 관심 있는 쪽은 미국이고 우리는 양허대상에서 빼겠다는 입장이다.

   -- 협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야는 있나.

   ▲ 없다.

   -- 방송 분야는 유보대상인가.

   ▲ 유보안에 들어가 있다.

   -- 노동, 환경 문제의 현안은.

   ▲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통해 노동과 환경 관련 법률 집행에 강제성을높이자는게 미국측의 생각이고 초안에도 담겨있다.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환경과 노동 기준의 엄격한 집행에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