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정책조정국과 경제정책심의관이 신설된다.

 

또 국민생활국과 국세심판관 1인이 폐지된다. 별정직인 국세심판원장은 일반직도 임명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국세청은 급증하는 국제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을 신설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노원ㆍ파주ㆍ시흥ㆍ동안양ㆍ동울산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한다.

 

또 국세청은 세무서 신설로 인해 서기관급(4급)을 포함 사무관 등 총 73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등 16개 부처에 대한 직제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참여정부 출범후 추진중인 부처의 자율적인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12개 부처의 기구와 인력을 미래전략적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기구개편과 인력증원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 등이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장급 인사교류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이던 예산관리국장을 기술직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관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담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5인을 보강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소속 직원 일부의 직급을 조정했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