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본회를 방문한 국세청의 실무전문가인 현장파견청문관과 간담회를 갖고 조세정책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사회는 현장파견청문관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확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포기신고 허용 법률개정안,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나 사업자가 국세공무원의 현장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실무전문가(현장파견청문관)가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과 김상현 과장과 김태호 계장, 부가가치세과 정용대 과장과 노동승 계장,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천영의 계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해 임충래·조용원·정병용 부회장과 최동현 상근부회장, 채수인 윤리위원장, 서광석·최원두 감사, 임종석 연수이사, 백준성 연구이사, 노재기 전산이사, 송주섭 홍보이사, 최영호 업무조사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