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갑근소득세(갑근세) 증가율이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전년보다 상당폭 높아졌다.
 

◇ 갑근세 증가율 5.7%, 종합소득세 증가율 3.5%
 

지난달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는 24조6505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중 갑근세는 10조3822억원이 걷혀 전년의 9조8186억원에 비해 5636억원, 5.7%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세수는 4조6070억원으로 전년의 4조4529억원에 비해 1541억원, 3.5% 더 걷혔다.
 

이 같은 실적은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갑근세는 8.8% 많은 반면 종합소득세는 11.5% 적은 규모다. 또 정부가 작년 가을 제출한 추경과 비교하면 갑근세는 3.0% 적고 종합소득세는 1.4% 많다. 다만 지난해 갑근세 세수 증가율은 2003년(9.8%)과 2004년(17.4%)에 비해 큰 폭 둔화됐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양도소득세는 4조4521억원이 걷혀 전년의 3조8387억원보다 16.0% 급증했다. 이는 2004년 171만건이던 개인양도 건수가 10.7% 증가한 189만건으로 급증한 데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퇴직소득세는 4036억원으로 전년대비 34.4% 증가를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이자소득세 세수 실적은 2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는데 이는 개인저축성 예금이 5조원 정도 감소했고 평균 수신금리도 0.29%포인트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부담률 25.6% … 전년대비 1.0%P 상승
 

세수 증가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부담금 증가에 의해 지난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경제부에서 협조받은 잠정치라고 소개한 2005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각각 25.6%, 20.2%, 5.4% 등이었다.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부담률은 1.0%포인트, 조세부담률은 0.7%포인트, 사회보장부담률은 0.3%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다.
 

최근의 국민부담률은 2002년 24.4%, 2003년 25.3%, 2004년 24.6% 등을 나타냈고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19.8%, 20.4%, 19.5% 등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2002∼2005년 1만2000∼1만4000달러를 나타낸 점을 감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시기의 국가별 평균 부담률 수준과 경제규모,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5.7%, 21.1%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실적치인 25.6%, 20.2%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경제규모 등에 비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