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에 외환시장안정용국채(환시채) 발행 한도를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0일 "재경부가 환시채 신규발행 한도로 14조원을 요청해왔다"고 전하고 "그러나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액수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환시채 신규발행 한도 규모가 14조원으로 정해지면, 이는 올해의 11조원보다 3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환시채 신규발행 한도는 2002년 7조2천억원, 2003년 12조8천억원, 2004년 17조4천억원, 2005년 15조원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외환시장이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시채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환시채 차환발행액은 8조1천억원으로 올해의 9조2천억원에 비해 줄어든다.

  

한편, 기획처는 국가채무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까지 환시채 신규발행 규모를 10조원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