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 따라 7월 고지분부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재산세 감면 조치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 의원들과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남지역 기초단체의 재산세 감면조치를 겨냥, "가난한 동네가 부자 동네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7월, 9월 두차례로 나눠 부과되는 재산세를 두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경쟁에 나선 지자체의 처사는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강남구의 재산세 50% 감면을 선두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 자치구가 세금 깎아주기 대열에 합류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주민이 소위 부자 동네보다 오히려 더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는 해괴망측한 처사는 행정관청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단순논리로 따져 세금을 올리는 것은 중앙정부, 열린우리당이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강남구 자치정부와 한나라당"이라며 "하지만 논의가 이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없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국가 정책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자위 소속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할 때 현재 행자위에 계류 중인 세목교환 관련 법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고,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부의 편중이 심한 상황에서 부자동네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면 형평성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