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증가율이 12년만에 최고로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에 이어 ‘제2의 조세저항’ 파동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 각 자치구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에 비해 40∼50% 인상되면서 세부담을 느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울시에 감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과 자치구의 저항을 의식, 긴급 종토세 소급인하 법률 검토작업에 나섰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가상승분을 반영했을 뿐’이라며 감면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올 종토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9.5%정도 오른데다 토지에 따라 100%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세부담이 가중되자 종토세 납부거부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51.8%의 종토세 인상률을 보인 양천구는 조세저항의 태풍의 눈이다. 이어 송파구(50.2%), 서초구(49.4%), 강남구(47.2%), 성북구(45.0%), 마포구(44.3%) 주민들도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과표적용비율 35.2%에서 3%포인트 인상한 정부의 과표적용비율 38.2%을 그대로 반영한 양천구와 마포구의 경우 하루 평균 30∼40통의 종토세 인상에 항의하는 전화가 구청으로 걸려와 직원들이 해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 구청 직원들은 “주민들이 집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정부가 종토세를 대폭 인상했다며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60평 대지에 2층 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모(55·양천구 신월동)씨는 “지난해는 재산세 27만원에 종토세 84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45만원에 125만원을 내게 됐다”며 “경기침체로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불평했다.

양천구 추재엽 구청장은 서울시를 방문, “주민들의 반발이 구청장을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면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미 종토세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최근 2004년분 종토세 소급인하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토세 인상은 땅값 상승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토세가 재산세처럼 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감면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