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문에서 "세계화를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역확대 보다는 기술진보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5배 이상 강력하다는 실증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간 상품.자본의 교류 확대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긴 일자리는 53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증가규모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로 높아진 소득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분배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성장없는  분배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개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