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낮은 1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8개 부담금은 통합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부담금운용평가단 건의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차관)를 개최한 결과, 평가단이 수년간 징수실적이 없고 이후에도 징수 가능성이 낮은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해 모두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폐지대상 부담금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시설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이다.

 

   이들 부담금은 신설 이후 수년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고 부과목적상 존치 필요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또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축산폐수배출부과금은 과태료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은 사용료로 각각 전환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방송발전기금 사업비는 지난해와 올해에 전년대비 38.8%와 26.0%나 올라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진 사업들의 성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용예치금 등은 위임근거규정이나 부과요건 등이 근거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근거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은 지난 3∼5월 관련법령 등 자료조사, 해당부처와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평가결과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부담금 신설 심사시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