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8일 룩셈부르크에서 모여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재무장관들은 부가세 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소비지 과세'로  이뤄지고 있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원천 징수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룩셈부르크와 독일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절충에 실패했다.

 

    EU내 조세 개정은 25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룩셈부르크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바꿀 경우 유럽내  IT(정보통신)기업의 메카로서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1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마이크로 소프트, 시스코 시스템, e베이-스카이프, AOL 등 세계적 IT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부가세 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도 "개정안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EU내 부가세는 15-25%로, 회원국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부가세가 낮은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위해서도 부가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부가세 사기 규모가 연간 6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