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위임받은 납세자의 매입계산서를 중복입력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납부세액과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가산세만 해당한다는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L세무사는 2004년 K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계산서 1300만원을 중복 입력해 신고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399만1651원과 불성실가산세 91만7349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세무사는 매입계산서 중복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총 납부세액 490만9000원을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K씨는 세무사회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상임이사회에서 K씨가 신청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인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 91만7349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K씨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결정된 위임인의 손해액이다”며 “K씨가 신청한 금액이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김 준 손해배상공제위원장은 “매입계산서 중복입력이나 착각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공제사업 제6조 제1항은 본회가 위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결정된 위임인의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