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낮은 기여율을 높이고 높은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278회 '정책&지식포럼'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불균형 문제와 왜곡된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부담하는 기여율은 9% 수준이지만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돈인 소득대체율(일생평균 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60%(40년 가입기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고갈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는 "효율성 및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근본적 개혁보다는 기여-급여구조의 안정을 통한 '모수(母數)적 개혁'이 바람직하다"며 "기여-급여 관계의 불균형으로 2047년 연금 고갈이 예상되므로 대폭적인 소득대체율 인하와 기여율 인상이 재정 안정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서 운용되면서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해 정부개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