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의 법적지위 향상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경영지도사협회의 법정단체 설립 시도가 좌절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0일 국회 산업자원위가 경영지도사회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영지도사의 법적지위 향상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고 지도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던 경영지도사회측의 당초 법개정 시도가 좌절됐다.

 

지난 2003년 7월 25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의 ‘지도사단체 설립’ 조항은 지난달 10일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도업무의 성격상 특정 자격사단체에 대해 독점적 지위 부여 불가”라는 이유로 삭제된 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경영지도사협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가 개별 법률의 설립규정에 근거해 각 자격사단체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의 경우 동일한 국가자격사이면서도 법률에 지도사단체 설립근거가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경영지도사의 법적지위 향상 및 업무확장을 위한 의원발의 법개정 시도를 사전에 입수하여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