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정부 발표보다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외국환평형기금 등 3개 기금 발행 국채를 합산해 국가채무를 발표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관리주체인 57개 기금 가운데 이미 합산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4개 기금 부채를 합산할 경우 국가채무는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지난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48조원으로 지난 3년간 85.3%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54개 기금 부채까지 합할 경우 국가채무는 이 기간 224조5천억원에서 464조2천억원으로 106.8% 증가한 셈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정부 기준으로는 2002년 19.5%에서 지난해 30.7%로 늘어 OECD평균인 76.9%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지만 나머지 기금을 포함할 경우 이 기간 32.8%에서 57.5%로 증가, OECD평균의 3분의 4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이 우리와 비슷한 1만6천달러 소득수준이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상 국가채무는 국가의 직접적.확정적 채무만 포함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기여금 및 적립금, 보증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만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달리할 경우 국가채무가 과다하게 공표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