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황영현)는 지난 12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접수된 34건의 건의안과 지난해 미반영분 34건 등 총 68건을 2006년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채택했다.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전회원 및 유관단체로부터 접수된 세법개정건의안 86건과 지난해 미반영 분을 검토해 최종 2006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선정한 것으로 앞서 개최된 제2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위원장·간사회의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위원회는 올해 접수된 86건의 건의안 중 기본법제 분야 2건, 소득세제 분야 5건, 법인세제 분야 9건, 재산세제 분야 7건, 간접세제 분야 6건, 지방세제 분야 3건, 기타분야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2006년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또 2005년도 접수된 건의안 58건 중 중복된 의견이나 이미 개정된 안건을 제외하고 개정시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을 중심으로 기본법제 분야 1건, 소득세제 분야 5건, 법인세제 분야 4건, 재산세제 분야 13건, 간접세제 분야 7건, 지방세제 분야 4건 등 총 34건을 함께 선별했다.
한편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68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해 2006년도 재경부 건의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