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 등의 국제적 이동 확대로 조세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 아래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조세의 국제경쟁력은 높게 나왔다.

 

   이광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14일 한국세무사회 계간지인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와 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지난 1975년 40%에서 2005사업연도부터는 25%로 인하됐으나 실효세율은 1980년 14.9%, 1985년 15.2%, 1990년 23.3%, 1995년 20.4%, 2000년 28.1%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큰 폭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차입금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자기자본을 확충한 결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감소에 따른 영업외이익이 증가한 게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심판관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3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8.1%(2000년 기준)로 OECD 평균(28.9%, 1995년 기준)과 비슷하지만 덴마크(10.7%), 포르투갈(17.9%), 프랑스(21.0%), 핀란드(20.8%), 캐나다(21.5%), 스위스(23.7%), 미국(24.9%)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총 조세부담률과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도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자본세.노동소득세.소비세.개인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아직까지는 OECD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우월한 수준이고 조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심판관은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되고 쉬워져 갈수록 국가간 상대적 조세의 차이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조세정책에서 과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과 함께 조세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함께 복지수요도 증가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