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되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가 커지고 고급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대.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양도에 대해서는 오는 6∼9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기술지도비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10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3만∼10만㎡로 조성토록 돼 있는데, 부지면적 상한 제한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 도시민의 고급화된 관광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의무 대상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충분한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발생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가 골프장 비용을 높인다는 의견을 수용해 도로폭 요건을 10ｍ이상에서 8ｍ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제안공고를 하고 사업진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외국인들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국내 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취업자의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외국기업 및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